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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박탈하자면서… 이첩·수사·기소권 다 가진 '무소불위' 공수처는?
... 논의를 해야지 지금처럼 정치적 이유의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억하심정과 대장동 ...
2022.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공수처 입맛대로 수사건 고른다?"… '선별이첩' 논란 조항 '폐지·개정' 목소리
... 내부 논의를 통해 이첩을 요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윤 당선인 측 생각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
2022.04.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법조계 "수사 의지 부족"
... 비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증거불충분? 이해 안 돼"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고발인들은 이 같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는 ...
2022.03.29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의혹' 2개 추가 입건… 법조계 "기소 힘들 듯"
... 5월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한 셈이다.법조계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 못해"이와 관련, 이헌 변호사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에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못한다. 그렇기에 ...
2022.03.24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법원 "특활비 공개하라" 했는데… '준법기관' 검찰·청와대·공수처가 판결 무시
...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헌 "공수처, 폐지해야 하는 이유 스스로 만들어"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헌 변호사는 ...
2022.03.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이재명 연루 사건' 뒷전이었던 경기남부청… '옆집 비선' 의혹 수사도 맡아
... "경기남부청이 李 법카 유용 의혹 등 이미 맡고 있는 점 고려"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헌욱 전 사장과 함께 고발된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
2022.03.14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윤석열 당선에 '먹구름' 낀 공수처… 법조계 "공수처, 차기 정부 눈치 살필 것"
...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뉴데일리에 밝혔다.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헌 변호사도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사건부터가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던 만큼 (공수처가) ...
2022.03.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이재명 무죄 2020년 7월16일이었는데… 측근 임모 씨, 6월24일에 '결과' 알았다
... 말했다.법조계 "일반적 경우 아냐"… 이재명 측 "명백한 허위사실"대장동비리시민사회진상조사단장인 이헌 변호사는 "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며 "대법원 심리 결과가 누군가로부터 흘러 나갔다는 얘기인데, ...
2022.03.0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대법원 작업 많이 해놨다"… 이재명 최측근 백씨 '재판거래' 로비 정황
... "화천대유가 기사회생시킨 인물이 대장동 사건의 '그분'"'대장동비리시민사회진상조사단' 단장인 이헌 변호사는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씨는 이 후보의 친형을 겁박했던 인물로 추정된다"며 "그렇다면 ...
2022.03.0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공정·상식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대한민국"… 법조인 355명, 윤석열 지지 선언
...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
2022.03.0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