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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정정순 前 의원의 '불운'…2심서 '법정 구속'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항소심서 2년 실형… '법정구속'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 보호법 1년)과 추징금 ...
2023.02.0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정정순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
2023.02.0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충청브리핑] SK하이닉스 10년만에 적자…4분기 1조7천억 '영업 손실'
... 1만 4000개 구인 광고 모니터링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의심 업체 924개소 적발… 대전·충남 57곳 ... “고의성 가지지 않아, 단순 기재 실수”대전지법 천안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공판-한병수 ...
2023.02.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3.01.3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위증교사 될 수도…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 측과 사전 증언 연습"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
2023.01.3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 EBS 이사장"… 대통령실, 방통위 위법성 따진다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30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감찰조사팀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
2023.01.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공채 가장해 전교조 특채"… 조희연, 1심서 자격상실형
... 하지만 조 교육감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만큼, 형 확정까지 직무 유지는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현행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
2023.01.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이재명, 김성태와 가까운 사이"…쌍방울 전직 임원, 법정 진술
... 경기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A씨는 ... 쌍방울그룹이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
2023.01.17 뉴데일리 > 사회 > 이지성 -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송환…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횡령·배임' 등 혐의 줄줄이
... 추궁한편 김 전 회장은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 여부 불투명'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
2023.01.17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박범계는 이재명 검찰 소환이 '사법살인'이라는데… 그렇습니까?
... 공개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검찰이 혈안이 돼 ... 통보했다. 이 대표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한편, ...
2023.01.17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