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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형사사법절차에 혼동 일으켜 외교문제… 법제처도 '검수완박' 위헌 우려"
... 내용을 공개했다.尹 측 "법제처, 검수완박은 국민 인권 후퇴·외교문제 초래""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21일) ...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6명) 중 비교섭단체 1명에 양 의원 대신 배정받아 신속한 법안 처리를 ...
2022.04.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전국 평검사들 19년 만에 총결집…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뜬눈으로 밤샜다
...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 것"평검사들은 검찰에 비판적이던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
2022.04.20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폐지, 자사고·외고는 지속"… 조영달, 교육공약 발표
... '인성교육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조영달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 및 정상화본부'를 설치해 이념교육 탈피, 교원단체 활동 정상화를 모색하고, 교재 편향성 문제도 별도 ...
2022.04.18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극단적 검수완박, 빈대 잡자고 집 태우는 격"… 변호사들도 반대
변호사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 "몰염치의 극치"지난 11일에는 또 다른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성명을 ...
2022.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선 ,진선우 -
김오수마저 '반기' 들었다… 전국 지검장들, 與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
...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변호사·검찰·경찰·학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
2022.04.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충청브리핑] 김태흠·이춘희·노영민 '등판'…공천배제 박성효 '무소속 출마하나?'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 윤곽 드러나…박성효, 무소속 출마 '가능성'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집단학살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국서 퇴출됐다… 93國 찬성유엔 총회, 인권이사회서 ...
2022.04.0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5년째 개점휴업 북한인권재단… 야권 “이인영 교체해야 정상화”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리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 건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탈북자들에게는 ...
2022.04.07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김영선 경북도의원, 학생인권 보호 최소한 제도 마련 촉구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의 인권 증진을 촉구했다.이날 김영선 의원은 지난 3월 ...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하고 ...
2022.04.06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文정부, 北인권 외면" 국제사회 비판에… 尹 측 "새 정부에선 적극적 입장 취할 것"
문재인정부가 4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 것에 국제사회의 규탄이 ... 기대"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4일(현지시간) ...
2022.04.0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부정했다"… 자유민주당, 文정부 위헌·위법 사례 발표
... 자유민주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전력자를 찬양하거나 기용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 민간개혁위원들에게 국가기밀 누설 ▲통일 교재 중 '북한 인권 삭제'를 등 7가지를 근거로 내세웠다.이 같은 ...
2022.04.0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