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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재판' 영향에… 파기환송심, 박근혜 선고 늦췄다
...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연기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무죄 취지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정치보복수단 악용… 대법원도 우려했다
...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상고심을 열고 이들의 직권남용죄와 관련, 일부 무죄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대법원 "직권남용죄 재검토하라"…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상고심에서 "2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시 다투라"고 판단했다. 공직자가 직권을 ...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경수 구속 후 '문빠 역적'됐다… 성창호 판사 "법관 왜곡 공격 이해 안 돼"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형사합의부 판사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다. 그는 2017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영웅 ...
2020.01.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靑 노영민 "김기현 수사 상황, 반부패실서 보고받았다" 시인
...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하명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던 B해운사 사건과 성격이 같은 구조의 사건"이라고 ...
2019.11.29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특조위 이어 검찰… 文 정부 '세월호' 또 들여다본다
... 책임자라고 본 122명을 오는 15일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전 법무부장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2019.11.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판결도 없었는데…판결 뒤집으려 했다고?
... 이야기한 적 있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검찰 측은 2013년 12월1일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차한성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 ...
2019.09.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조국 딸 논문, 국제적 망신…황우석 때보다 심각”
... 판결에···선고 앞둔 신동빈도 긴장감국정농단 남은 재판은'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줄줄이 대법원 선고 앞둬◇한국경제-'공유경제의 요람' 美서 우버·리프트가 흔들린다“운전자들에게 ...
2019.08.3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전 실장 집행유예
...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 ...
2019.08.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기춘 돌연사 위험" 소견에도… 법원, 한 달째 '외면'
법원이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의견에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23일 이 ...
2019.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