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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에 판사 출신만 추천한 與… 김명수 사법부와 코드 맞추기?
...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도 역임했다.여당은 ... 변호사는 부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세월호 1기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
2020.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정부 발표와 다른 말 하면 '징역 7년'… 5·18 특별악법 초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 16일 공개한 초안에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
2020.06.1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신교근 -
야당 추천 이사 잇달아 거부… 'KBS 비판기능' 마비시킨 방통위
... 변호사와 이동욱(61) 전 월간조선 기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으로 있을 당시 ... 보궐선임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세월호 특조위원 당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라는데, 세월호 조사활동에서 ...
2020.02.1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이헌 변호사 "전례없는 야당 추천 거부…文정권 '언론장악' 의도"
... 방통위는 이 변호사의 선임 건을 부결시키면서 그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 모두 각하되거나 불입건 처리됐다. 최근 새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조사가 ...
2020.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영장심사
...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 설치돼 5일 뒤인 11일 출범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 당일 해양경찰이 ...
2020.01.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기재부 예산집행률 59.9%…중앙부처 평균에 못미쳐"
...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기재부로부터 ...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가 있었다. 기재부보다 ...
2019.12.0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옥시 英본사 CEO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 29일 영국 RB 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이같이 말히며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
2019.12.02 뉴데일리경제 > 유통 > 김보라 -
특조위 이어 검찰… 文 정부 '세월호' 또 들여다본다
...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설치해 관련 사건 ... 김수현 서해청장이 나머지 2대에 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밝혔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
2019.11.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 해도 되나?… '위헌' 논란 가열
... 무엇을 의미하는지 극히 모호하다"며 "과거사 위원회나 세월호 특조위 등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당초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일 법안 심사 후 특위가 종료됐고 ...
2019.10.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공수처는 독재수사처"… 철회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빌미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 이후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여 공직자에 대한 ...
2019.10.2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