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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회생파산 부정적 인식부터 바꿔야" [법조人사이트]
[편집자주] 법치국가(法治國家)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일상 속에서 다양한 송사(訟事)에 ... 변호사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
2024.03.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
[심층진단-저출산 해법없나 ④]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 노동 유연성 키워 '슈링코노믹스' 대비해야
...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5년마다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을 ...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라고 했다.홍 ...
2024.02.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경북도,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 발표
...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간다.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
2024.02.20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세계는 '딥페이크'와 전쟁 중… 한국은 AI 규제 사각지대 [N-경제포커스]
... 인공지능(AI)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 강화에 열을 ... 따른 부작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I 기본법 등 핵심 ...
2024.02.14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대구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30년 숙원사업 마침내 성사”
...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 방침이다.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
2024.01.25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충남 '2045 탄소중립기본계획' 최종안 확정
... 정부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도는 16일 도청에서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도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2024.01.1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해야"
...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윤 ...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사회적 비용을 ...
2024.01.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조희대 대법원장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 법치주의 확립할 것"
... 존재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초심을 ...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
2024.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사업 진출전략 교육
...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회적 경제기업 오프라인 민간 판로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 ▲사업제안 기획 ▲멘토링으로 구성됐다.교육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관점으로 민간위탁의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
2023.12.21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
의대증원 갈등 속 야당 주도 '지역의사제' 속도전… 정부도 회의적
... 지배적이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안 된 사항"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 됐는데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
2023.12.19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