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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미라 참배가 무죄? 어느 나라 판사인가”
... 묻고 싶다. 국가에서 금지한 이적행위와 적국 찬양의 법을 어긴 죄 처벌에 대해서는 어느 집단보다 ...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항소심에서 조씨는 북한의 일정대로 움직였지만,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
2013.09.30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 3년으로 감형했다.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조씨는 북한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
2013.09.29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친일 매카시즘]에 매몰된 민주당, “논문은 읽었니?”
... 수 있었고, △일제 총독부 정치가 해방 후 남·북한 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는 표현도 일본의 공로를 찬양한 식민 지배 예찬이란 말인가?민주당과 배 의원에게 ...
2013.09.27 뉴데일리 > 정치 > 양원석 -
유영익 교수가 친일? “거짓말 좀 그만하라!”
일제식민통치를 찬양하는 일부 논자들은 이러한 식민교육이 한국의 교육 [근대화]에 이바지하였고 ... 있었다. △ 일제 총독부 정치가 해방 후 남·북한 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
2013.09.2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천주교 광주대교구 매주 국정원 규탄 시국미사
... 펼쳤다.초청 특강도 마련했는데,강사들의 면면이 화려하다.10월 3일 김일성을 민족영웅이라고 찬양하는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10일에는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가 강단에 선다.17일에는 ...
2013.09.27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檢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뚜렷, 내란음모 혐의 명백"
... 의원에게[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혐의로 꼽혔던 ... 밖에도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
2013.09.26 뉴데일리 > 사회 > 심지혜 -
무단 방북, 범민련 노수희 [징역 4년]
... 선고했다.노수희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김정일 사망 100일 ... 참석했다.노수희는 북한에서 104일동안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 선전 ...
2013.09.26 뉴데일리 > 사회 > 심지혜 -
檢, 내란음모 이석기 오늘 오전 구속기소
... 있다.특히 지난 5월 있었던, RO 비밀회합에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 파출소와 무기저장고, 주요 통신시설과 ... 부위원장 등 3명은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
2013.09.26 뉴데일리 > 사회 > 뉴데일리 스팟뉴스팀 -
대한민국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세력
...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예로 들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 ...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親北左派 활동가 ...
2013.09.23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추석 민심①] 민심은 [이석기]를 외면했다
... 뛰는 어르신들부터,대한민국 국회의원 뺏지를 뺏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등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 나이에 군대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 자식들을 찬양하고 옹호해?-성이철 (55, 부산, 개인택시 운전) ...
2013.09.23 뉴데일리경제 > 오피니언 > 박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