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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권한 없는 국토부가 셀프 조사?… LH 투기의혹, 검찰이 나서라"
... 면죄부를 주고 하위 공직자들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 식'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국토부의 감사에 대한 문제보다 변창흠 장관이 조사에 개입할 ...
2021.03.0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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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석태…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계속 맡는다
...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됐다. ...
2021.03.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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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 총장' 원하지만, 이성윤은 부담스러워… 文 '차기 검찰총장' 고심
...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나머지 비당연직은 검사장급 ...
2021.03.0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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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투기' LH 직원들 2017년부터… 광명 땅도 사들였다
... 매입했다. 2020년 2월에는 시흥시 과림동 소재 5025㎡의 밭을 사들였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토지 투기의혹'을 폭로했는데, 강씨는 이때 시흥시 ...
2021.03.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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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⑧]'이학수 진술' 뒤집히자…검찰, '삼성 진술' 번복시켰다
... 자수서의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다.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초반 에이킨검프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청와대를 방문해 MB와 김백준을 만났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에이킨검프가 수행하는 MB 관련 ...
2021.03.08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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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주총서 사외이사 교체 '촉각'… 유임에 무게중심
... 것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3일 정기 이사회에서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를 포함한 4명의 사외이사 ...
2021.03.0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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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이회창, 文-윤석열… 文스트라다무스 예언, 27년 만에 적중?
... 보장된 총리 권한 행사와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 항의성 사표를 내고 사퇴했을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이 이 전 총리 편에 서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는 윤 전 검찰총장이 ...
2021.03.0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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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도 개발 못 믿겠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변창흠표 文정책'
...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LH 등 주도하는 사업에 불신 급격히 높아져"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점은 LH 등이 주도하는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
2021.03.0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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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하라"
... 냈다. 도서출판 '글마당'이 펴낸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편향되고 유린(蹂躪)돼왔는지 정통 법조인이 조목조목 ...
2021.03.05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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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 위한 '연구모임 발족'
... 차성호·이윤희 의원, 박선규 목원대 교수, 박선종 동원측량설계공사 대표, 박건형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우정훈 세종시청 도로과장, 임동현 토지정보과장,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비법정도로란 ...
2021.03.04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