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민주당 출신 이상직,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
2022.05.1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충북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500만원 지급'
...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
2022.05.1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 의원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우선 손 검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이 ...
2022.05.0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충남교육청, 전진석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전환'
... 밝혔다.이에 따라 전 부교육감은 이날부터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
2022.05.03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충남 부여, 도·군의원 전과자 공천 여부 초미 관심
충남 부여군 6·1 지방선거 출마 공직 예비후보자(광역의원, 기초의원) 중 과반수가 선거법 위반(금품 살포) 등 다양한 전과자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공천 여부가 지역의 초미 관심사로 ...
2022.05.02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경태 -
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퇴장
... 말했다.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서 ...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
2022.04.2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최정수 후보, 세종교육청 간부 동양란 판매 행위에 "최교진 교육감 해명 요구"
... 판매 영리 행위를 3년 가까이 한 사건이다.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세종교육청의 ...
2022.04.28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민주당, 심야에 '검수완박법' 법사위 강행 처리… 본회의 통과 초읽기
... "자정이 넘어 차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 검찰이 현행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을 ...
2022.04.2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박선영-이주호, 중도우파 서울교육감후보 재단일화 협상… 27일 공동 기자회견
... 박선영 예비후보를 각각 지난 14일과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이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조영달 예비후보 측은 ...
2022.04.26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이재명, 쌍방울 회장과 가깝다"… 전직 임원 '녹취' 나왔다
... 일한 경력이 있으며,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이 상임고문과 쌍방울 ...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상임고문(당시 후보)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
2022.04.2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