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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사' 인사위원회… 국민의힘 '마지막 비토권'을 살려라
... 의결해야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인사위원회) 7명 구성이 전제된 뒤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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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임 후 강아지 보며 지낼 것" 불출마 시사… 결국 불쏘시개였나
... 것"이라며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윤석열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 못해"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총장은 10월29일 대전고검·지검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 후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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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도 없애고… 文 "공수처 생명은 정치적 중립" 궤변
... 원하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은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인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5년 이상 실무경력'을 아예 없애버렸다.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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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피해 일부기업에 보상 결정
... 설명했다.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
2020.12.15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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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징계위 입장하는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징계위는 앞서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채택한 ...
2020.12.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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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망 취약한데 간첩 잡는다?…법조계, '대공수사 이관' 반대
... 가운데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키는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대공수사권의 무력화를 꼽았다. ...
2020.12.1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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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집값 난리났슈~”…1년새 세종 41%‧대전 16% '껑충'
... 않나?”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중재)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자문료를 받고 한 일이 죄인가?', 변호사의 업무 ...
2020.12.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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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추진
... 정책수립을 위해 이미 구성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감사관 등을 위원으로 한 '시내버스정책검증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
2020.12.14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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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주도' 이성윤·박은정… 하루 새 시민단체 2곳서 고발당해
...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
2020.12.14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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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15총선 중앙선관위 서버 현장검증 입장하는 법률대리인단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와 법률대리인단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중앙선관위 서버와 투표지 분류기 등의 현장 검증을 위해 입장하고 ...
2020.12.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