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양승조 지사 “속도감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 조정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증진 선도하겠다. 소비자분쟁조정회의는 도 경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의 변호사와 3명의 소비자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도내 51개 예식장을 대상으로 ...
2020.09.07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한변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을 맞은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통일부에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
2020.09.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경기도까지 나선 부동산규제…토지거래허가제 시행놓고 '시끌시끌'
...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법 적용 관련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규제내용을 엄격하게 따질 경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형평성 측면에서 시비가 ...
2020.09.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송학주
-
이래서 '증언 거부'했나… 檢 질문 300개 살펴보니 조국 거짓말 증거 '수두룩'
... 안팎에서는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라는 등 원색적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형사사법 역사에 ...
2020.09.0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김학성 칼럼] 희생양 정치
...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정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침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집단 자퇴를 결의하고 변호사시험까지 보이콧 하려고 했다. 당시 필자의 마음은 마음껏 분노하고 행동해보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
2020.09.0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전·현 법무장관 '전횡'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고교연합' 성명
... 보지 못한 나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 중 한 명인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저런 자가 ...
2020.09.0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단순 지지자인데 공직 제안?"… '징역 6년 구형' 김경수에 재판부가 품은 의문
... 가능할 때 찾아가고, 그런 일반적인 모임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 공직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선 "어차피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력이 있다면 ...
2020.09.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명수 대법원', 전교조 합법화 길 터줬다… "법외노조 맞다" 1·2심 판단 뒤집어
... 없을 전망이다.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변호사로 전교조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
2020.09.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국민의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우려… '코드 대법원' 현실화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김명수 ...
2020.09.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영상] 전광훈 "文, 대한민국 공산·사회주의로 안간다 약속해 달라"(전문)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압수수색 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 입장문을 대독했다.입장문에서 전 ...
2020.09.0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