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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수도 이전… 여권 주장은 정책실패 덮자는 꼼수일 뿐"
... "헌법 개정 없이 수도 이전 추진하면 위헌"수도 이전 과정이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현 변호사는 "헌법 개정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희 변호사도 "2004년 헌법재판소 ...
2020.08.1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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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냐, 대검 없애기냐?… 직제개편 본 법조계 "의도 뻔하다"
...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면서 실상 '대검찰청'만 콕 집어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들이 세운 기조마저 뒤엎으면서 대검찰청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인권부 폐지'를 ...
2020.08.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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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뿔난 임대인' 임대차3법 헌법소원 추진…10월8일 소장 제출 예고
... 나서면서 상황이 극반전되고 있다. 이곳 회원이자 지난 5월부터 꾸준히 임대인 기본권 보장을 주장해온 '동네변호사'가 이번엔 '임대차3법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동네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글을 ...
2020.08.12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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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용담댐 돌연 1000t 방류로 쑥대밭…주민들 분노 폭발
... 3배 됐는데당정선 “아직 낮은 수순” 쐐기지자체 개별공시가 시정권한與, 국토부장관에 부여 추진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재산권 침해 헌법소원도 제기野선 '인상률 5% 제한법' 발의◇한국경제-임대료까지 ...
2020.08.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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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학 "대북전단 수사, 文이 지시했을 것… 김여정 한마디에 놀란 거지"
... 북한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인터뷰 후 박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북전단 및 쌀보내기 법인설립허가 ...
2020.08.11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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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수호나선 與…野 긴급현안질의 요구 거부
... "내일(12일)까지 신청해도 무산될 시 별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6일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
2020.08.1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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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려면 교도소 가라는 건가"…변호사단체, '文 부동산정책' 폐기 촉구
변호사단체인 '시민과함께'가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매매계약 파기, 전세가격 급등 등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모아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
2020.08.1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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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 보류… 중간간부 인사가 '분수령'
... 것으로, 이 부회장 기소 여부와 관련한 검찰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 이후까지 판단을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중간간부) ...
2020.08.1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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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인상"… 김현미, '직권남용' 고발당했다
한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10일 검찰 고발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인상했다는 ...
2020.08.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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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두 쪽 나는 건 시간문제"… '검찰 장악' 文정권의 노림수
... 인사도 '윤석열 측근 물갈이' 일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간부 인사는 시작일 뿐 직제개편으로 검찰 조직 반 토막 내기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윤 ...
2020.08.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