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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인권' 변호사 출신 文대통령에게 고한다
... 앗아가는 낙인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숙청 대상이다.대한민국에 고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한다. 과거 남한 민주화에 열을 올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왜 북한 인권에 ...
2020.08.03 뉴데일리 > 칼럼 > 정순복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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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감청' 허용한 법원… '불법 감청' 영장, 법원-검찰 합작품?
... 포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청 영장 없이 '불법 감청'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내용대로 적시된 게 맞다면 감청에 ...
2020.08.0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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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한시적 특별법 시행
... 천안시의 동(洞) 지역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
2020.08.03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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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차별금지법, 목숨 걸고 막겠다"…청년들, '악법' 제정 반대 나섰다
... 설명하는 주제발표도 있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법"이라며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
2020.07.3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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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수사' 또 막혔다… 法, 압수수색 이어 휴대폰 포렌식도 중단 결정
...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시 수사 제동에 "사실상 손 떼라는 얘기" 반발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법원이 (경찰에)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맥이 빠질 ...
2020.07.3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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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부실수사 74% 바로잡았는데… 경찰에 '권력' 몰아준 文정부
... 관계자들은 경찰의 '몸집'이 커지면서 생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는 공포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보와 수사를 장악하고 경찰 부패범죄도 ...
2020.07.3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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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이어 '감청' 논란… 검찰, 한동훈 카톡 비번 마음대로 바꿨다
...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수사기법은 그러나 '감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자신의 SNS에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감청'"이라며 "감청영장을 ...
2020.07.3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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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신청방법은 읍·면에서 위촉한 5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
2020.07.30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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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인권위 결정에도 우려가 나오는 이유
...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인권위 직권조사 강제성 없어… 서울시 측 협조 여부가 관건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박 전 시장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진상조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
2020.07.3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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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엔 공수처 출범… '검찰 바보 만들기' 본격화
... 논의 등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분산을 둘러싼 비판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나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
2020.07.3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