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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이재용 손 들어줬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송부할 예정이다. 요청서가 송부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별되며, 검찰수사의 적절성과 ...
2020.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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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면담 내용이 비공개 사안?… "시민단체 면담 기록, 비공개 아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을 내린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비공개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
2020.06.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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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전자개표기 업체 대검에 고발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소속 직원과 윤경준 한틀시스템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
2020.06.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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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 삭제해 놓고 기부금 투명성 강화?… 시민단체에 또 '발목' 잡힌 文정부
... 본다"정의연 전·현직 이사장을 횡령·사기·강요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과함께'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정의연부터 시작해 기부금품법이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고, 향후 문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데도 ...
2020.06.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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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 받드사… 文정부, 대북전단 2개 단체 고발
... 취소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다. 10일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설립 허가 취소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소송이 전개된다면 법원에서 해당 ...
2020.06.10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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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쉼터' 소장 죽음에 주춤?… 윤미향 소환 일정도 못 잡은 검찰
... 협조하겠다고 밝힌 윤 의원이 손씨 사망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의원이 손씨 사망을 이유로 검찰 반감을 크게 표출한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
2020.06.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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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관련 발언하는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사무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0.06.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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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잡기' 실패한 검찰… 수사심의위에 목맨다
... 총력전 태세 돌입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분위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명분이 현재로서는 ...
2020.06.0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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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발간… 선관위, 해명다운 해명을 하라!
4·15총선 부정 의혹을 망라한 백서가 발표됐다. 법무법인 필로스 소속 김학민 변호사는 이 백서에서 그간 총선 결과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뒤, 수검표 등을 통해 철저히 시비를 ...
2020.06.09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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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전단 살포금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5년 전에도 시도했다”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그가 직접 소장까지 제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당시 통진당 당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가처분 소송을 주도한 줄 알았는데, 찾아봤더니 이광철 비서관이 ...
2020.06.0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