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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는 석방, 윤미향 남편은 무죄… 서초동 '공룡여당' 영향 받나?
...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7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했고,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했는데… "친분관계 선의로 이익 제공"?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
2020.05.2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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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딱 보니 무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의 괴이한 논리 '태도 증거'
... 국어사전은 물론, 법률용어사전에서도 '태도 증거'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전·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증거'와 달리 '태도 증거'라는 개념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
2020.05.25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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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경찰 조사 마친 오거돈…"죄송하다" 성추행 시인
... 피해자간의 사퇴 공증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 공증인이 오 전 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논란이다. 변호사법 51조 업무 제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해서는 ...
2020.05.2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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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의연에 '혈세' 수억원 지원했는데…'기부금 의혹' 외면하는 박원순
... 준 서울시가 관리감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채 사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있다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이렇게 문제가 ...
2020.05.2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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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29일 만에… '몰래' 경찰 출석한 '성추행 피의자' 오거돈
... 전 시장의 소환 사실만 공개했고,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변호사와 함께 차량을 타고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화물용 승강기를 통해 10층 여성·청소년수사계 조사실로 ...
2020.05.2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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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유산 절반…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가져가" 분통
...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구호인 씨의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세요. ...
2020.05.22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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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봐준 건 맞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봐줄 사유 있는지 의문"
...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양형기준을 무시한 '파격적 봐주기'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는 양형기준이 있어 1000만~2000만원의 경우 거의 실형이 많고, 2000만원 이상은 100% ...
2020.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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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發 태풍예보… 방파제 작업 한창
... 한창이다.사내 프로세스 개조 한편으로 지주내 경영관리 전문 핵심 임원이 부사장으로 투입됐고, 기재부·금감원·변호사 출신을 상근감사위원과 사외이사로 임명해 향후 대응 태세도 갖췄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사태로 ...
2020.05.22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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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대학 갈취 혐의' 윤미향 남편 무죄…피해 대학들 "또 올까 두렵다" 당혹
... 우려했다. 이어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기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무죄가 났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며 "김씨의 수법을 ...
2020.05.21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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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사실상 끝났다”
... 진출을 돕는 측에서는 법안 통과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펌 '해리 브릭켄'의 중국 변호사 '스티브 디킨슨'은 자신의 중국 법률 블로그에 “중국 정부는 감사 업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
2020.05.21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