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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논란에 '신상공개'로 답한 조국… 이준석 "모든 사람이 붕어로 보이나"
... 보이나보다"라고 비꼬았다.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도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잔인한 살인과 같은 ...
2020.03.2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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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전자' 처벌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 미지수, 왜
...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도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람들이 웹하드에 들어가 이미 올라온 영상을 본 것이 아니다"라며 "운영자가 먼저 ...
2020.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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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 1번 윤주경… 통합당 '영입인재' 5명, 당선권 진입
... 전 소상공인연합회장(공천 배제→14번),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나우 대표(예비4번→12번), 전주혜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23번→15번) 등도 상위 순번에 안착했다. 배제 또는 후순위로 ...
2020.03.23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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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사단' 명단 공개한 황희석… "위법 가능성 크다"
... 검찰총장이 포함된 명단을 공개하면서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황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대표적 '친문'인사다.법조계는 ...
2020.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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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에 코로나 배상 청구”… 中 “가장 지랄병 같은 제의”
...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퍼졌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막말까지 하며 반발했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를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파진영 “중국, 코로나-19 배상해야” ...
2020.03.23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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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스크 특혜' 이의경 식약처장의 국립대 교수 남편…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 기업인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립대 교수가 관련분야 회사에 주식투자한 경우는 복무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탁 ...
2020.03.23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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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얼굴·이름 공개하라"
...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이다.신상공개, 성폭력법·특정강력범죄법 근거 조항… 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 없어신상공개 ...
2020.03.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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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투더스카이 환희, 음주운전하다 보험사 직원에 '덜미'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가 박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희정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박 변호사는 "박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소송을 ...
2020.03.21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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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공관위 구성…'친조국' '친민주' 인사로 채워져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6년 출범시킨 재단이다. 아예 민주당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있다. 조민행 변호사는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비례도 ...
2020.03.2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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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친구'… 주인공 유오성 형은 경선 승리, 감독 곽경택 동생은 탈락
... 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사하갑에서는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이 구의원 출신인 김소정 변호사를 눌렀다. 경남 창원 진해에서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원석 전 창원시 부시장을 꺾었다. 사천-남해-하동군에서는 ...
2020.03.20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