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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文 풍자했다 팬티차림으로 경찰 수사받아"
...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북한 욕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지난해 설립된 '전대협'은 1980년대 운동권단체인 ...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게 왜 국보법 위반이 되는 건지..."라며 의아해했다.A씨의 ...
2019.04.16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대자보 붙였다고 지문감식… CCTV 추적해 집안 난입"
... "전대협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추적, 학생에게 전화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겁을 줬다고 한다" "대자보를 운반한 차량번호 추적으로 차량 소유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
2019.04.15 뉴데일리 > 사회 > 류용환 -
"김정은 칭송 무죄, 풍자는 유죄…文 파쇼정치 멈춰라"
...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횡성경찰서의 ... 북부경찰서로부터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전화를 받은 것으로 ...
2019.04.15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김정은 패러디' 했는데… '국보법' 위반이라는 경찰
...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들먹이며 학생들을 겁박했다고 한다"면서 ...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학생을 향해 현행법 위반으로 잡을 수 있다며 '협박성' 말을 한 것이다.이에 ...
2019.04.15 뉴데일리 > 사회 > 류용환 -
"더불어민주당 당명에 이의 있다" 전국에 대자보
... 주장이다. 신영복은 1960년대 말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70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트루스포럼은 이어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반인도 범죄국가, 전체주의 국가"라며 "북한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는 ...
2019.04.12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이시종, 금강청에 충북 대기환경 현안 협조 요청
... 반영해 줄 것”을 말했다. 지난 2일 '대기관리권역법'과 '미세먼지관리법' 이 제정된 것과 관련, 지역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대기환경청 및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건립사업이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
2019.04.1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박근주 -
"4차산업혁명 선도하겠다"… 고대, 일반대학원에 AI전공 신설
... & Computer) 융합전공 △컴퓨터·수리·법·경영분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까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벤처 융합전공 △보안 및 컴퓨터·정보보호 관련 법률·소비자 심리·지식재산권 등을 ...
2019.04.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류용환 -
“만우절 패러디 대자보 수사는 '언론 자유' 탄압”
... 되셨습니까?"라며 일갈하지 않았는가? 버젓이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도,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을 환영했던 ... 그런 수사권을 발동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법에 있는가? 청와대에 있는가? 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
2019.04.0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기물 부숴도, 따귀 때려도 석방…맹물경찰 '속앓이'
... 앞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국회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기초한 '국가 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최고 보안 등급인 '가급'에 해당한다. 적에 의해 ...
2019.04.04 뉴데일리 > 사회 > 오승영 -
[단독]'김은경 기각' 박정길 판사, 국보법 위반 전력
... 기각한 박정길(사법연수원 29기·53)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과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을 ... 배포·찬양 고무)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
2019.03.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