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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보법 입건률' 35%→3%, 1/10 토막… 그런데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민주 맘대로 국감]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경찰의 대공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4분의 1로 감소한 ...
2020.10.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탈원전으로 날린 혈세만 1조 4500억… 국민의힘, 文 정부에 책임 촉구
[민주 맘대로 국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4500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8일 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2020.10.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커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野 "매몰 비용만 혈세 1조원"
[민주 맘대로 국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국가부채 늘려놓고, 채무비율 높여놓고… "엉터리 재정준칙" 국감서 몰매
[민주 맘대로 국감]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중국한테 털린 나라… 文 취임 후, 정부 해킹 5만→ 12만 건 "27.9%가 중국 짓"
[민주 맘대로 국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 12만5000여 건을 기록, 2016년 대비 133%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해킹 시...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정부는 부실자료, 여당은 증인 거부… 21대 첫 국감 '맹탕' 우려
[민주 맘대로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 만행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제...
2020.10.0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인터뷰] 영원한 군인 한기호 "국민총살, 7.62㎜라고 말한 건 국방부였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 상임위 중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군 장성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야...
2020.10.0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새벽에도 '띠리링'… 정부·지자체 재난문자, 하루 평균 126건
지난 9개월 동안 발송된 정부 재난문자가 3만5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문자 중 일부는 야간·새벽 시간대에도 발송돼, 국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야간·새벽 시...
2020.10.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낙하산' 근절하겠다더니… 文정부, 공공기관장 1/4이 '코드 인사'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4곳 중 1곳의 기관장이 '친문(親文) 코드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선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근절' 공약을 내놨던 문재...
2020.10.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과기부 무더기 비위… 뇌물-사기 연구원 5년간 287명, 이중 80%가 '경징계'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들이 최근 5년간 2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80% 가량이 경고 수준의 경징계...
2020.10.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