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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속셈 드러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없앴다
... 협의체'에서 합의됐다."간접적 견제장치였는데... 무소불위 권력 의도"검찰 출신인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공수처의 기소심의위원회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위원회가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
2019.12.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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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안종범 수첩'과… 문재인의 '송병기 수첩'
...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국정농단사건에서처럼 관련자들의 진술도 필요하기는 하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은 결정적 물증"이라며 ...
2019.12.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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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금은 창을 들어야 할 때"… '우파통합' 국민연대 출범
... 원로자문단으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이밖에 ...
2019.12.23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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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 첫 영장 청구… 심사는 '유재수 구속' 권덕진 판사가 맡는다
...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비서관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반부패비서관은 박형철 변호사였다.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발견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본다. 조 전 ...
2019.12.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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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입직원 86명 입사… 26일부터 현장 투입
... 이행을 위해 ▲지역인재 34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10명 ▲장애인 2명 등을 채용했으며,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인재도 선발했다.특히 기보는 벤처혁신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평가 전문성 제고를 ...
2019.12.2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윤희원 -
[검증] 文 정부, 주민등록번호 바꾸자는데… 도대체 이걸 왜 바꾸자는 걸까?
... 헌법소원 청구 역시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했으며, 청구 대리는 김기중 변호사가 맡았다. 김기중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
2019.12.22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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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작성 모든 과정 녹음된다… 경찰 '진술녹음제도' 도입
... 사용될 방침이다.경찰은 진술녹음을 시범운영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현장 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고, 변호사도 인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환영할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경찰은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억9100만원을 ...
2019.12.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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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위헌' 판결에도… 답습하는 文정부
... 1월 초) 등도 있다. 위헌 논란은 이 부분이다. 정희찬(37·사법연수원 30기)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
2019.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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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청와대가 선거대책본부…행정부처 총동원해 선거 개입했다”
“권력 핵심부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테러!”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은 2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김 전 시장은 “최고 권력 ...
2019.12.2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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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공약 개입했나… 檢, 기재부·KDI 압수수색
...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 추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을 확인했다"며 "여기에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
2019.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