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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법치주의 흔드는 민노총 엄단하라” 文정부에 촉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3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장소를 사전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법치주의를 ...
2019.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이 기사로 인해 미국에 외교 및 안보 재앙을 끼쳤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공개 회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밀사항이 이렇게 새어나간다면요.""이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 ...
2019.06.0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현대重, 주총 후폭풍 휩싸여… 노조 총파업·국민청원 등 현장실사 '진통'
... 경쟁국인 10개국에서도 진행된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대중공업이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유럽 변호사를 고용해 분위기를 보는 등 준비에 착수한 만큼, 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
2019.06.03 뉴데일리경제 > 조선·철강 > 엄주연 -
"김제동 '헝가리 참사' 터진 날 일본가서 여성과 밀회"
... 포착'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는 MBC 기자 출신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기자가 출연해 김제동 관련 제보 소식을 전했다.진행에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5월 ...
2019.06.02 뉴데일리 > 사회 > 데스크 -
"과거사위 보고서, 짜놓은 결론과 안맞는 내용들 삭제"
... 보고서와, 실제 과거사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다. 진상조사단원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이 발단이 됐다. 박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사건에서 '수사 촉구'. 참 ...
2019.06.01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차 공판… 증거능력 등 두고 검·변 신경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재판에서 변호사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지적한 검찰의 사본 출력물 ...
2019.05.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혐의 적용할 수 있을까
...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착수 실행조차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인 김용주(63·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여론이 그쪽으로 돌아가니 아마 경찰에서 강간미수를 ...
2019.05.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美 재무부, 작년까지 미국 내 北 자산 885억원 동결
... 1096만 달러(약 130억원)가량 증가했다. RFA에 따르면, 대북제재 법률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해 새로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1096만 달러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
2019.05.31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대법원, "네트워크병원 의료행위 합법… 사무장병원과 달라"
...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
2019.05.31 뉴데일리경제 > 의약·바이오 > 김새미 -
'전해들은 말' 진술한 김백준…'MB뇌물' 증거능력 논란
... 거부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석한 에이킨검프(Akin Gump) 변호사가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이를 오가며 서로의 말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 삼성이 이 ...
2019.05.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