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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만 독박, '민식이법' 반대” 靑 국민청원…이틀 새 동의 건수는?
... 덧붙였다.법조계는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형사처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형사법 체계의 균형"이라며 "재량의 여지를 ...
2019.12.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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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靑-민주당, 각본대로 짜고 친듯
... 받을 당시, 김 전 장관 옆에서 함께 보고받은 인물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아닌 울산지역 변호사였던 송철호 현 시장이었다. 검찰은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한다. 환경부는 장관 방문 일정을 울산시청에는 ...
2019.12.1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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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정상환 변호사, '너와나눔포럼' 창립식 참석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지역구 출마 예정인 정상환 변호사가 지난 9일 '너와나눔포럼'창립식에 참석했다.너와나눔포럼은 교수와 기업인·변호사·전 공직자 등 여러 분야 인사들이 재능 기부를 ...
2019.12.13 대구경북 > 대구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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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측 "'접대부 성폭행' 주장은 거짓 미투" 무고로 맞고소
... 법적대응에 나섰다. 김건모의 소속사(건음기획) 대표인 손종민 씨와 김건모의 법률대리인 고은석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2019.12.13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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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결혼은 '빚'…신혼부부 10쌍중 4쌍 “1억 이상 빚지고 출발”
... 필요-200만 원이 부른 참극… 대전 가오동 흉기 살인사건평소 두 부부간은 가까웠던 사이피의자 자수 후 변호사 선임을 요구◇중부매일-무예마스터십 예산 일부 부활…차기 대회 준비 가능충북도의회 예결위서 WMC예산 15억원중 ...
2019.12.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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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법로비 말라" 이해찬 '엄포'에… "이 상황에 왜 검찰만 비난?"
...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 있어"… 법안 졸속처리 비판도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기관이나 일반 사회단체 관계자가 (의원들에게) 설명해왔고, 돈을 건네는 ...
2019.12.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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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퍼준 돈만 4조원… 이 정도면 예산 도둑질
... 없다고 해서 관련 예산안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예산안과 관련된 경비의 지출을 명하거나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고 해서 예산안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
2019.12.12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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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아들 문석균 씨 "의정부갑 출마"… '세습출마' 사실상 인정
...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석균 씨는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내 결정”이라며 “변호사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 ...
2019.12.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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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다른 이름으로 '1인2역' 가명 진술… '김기현 수사' 조작 논란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진술자가 자기 진술서의 수정을 요구하면 승낙해야 한다.변호사 “진술서 부풀리고 싶었던 것”…경찰 “수사 진척 없어 무리수”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경찰이 ...
2019.12.1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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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기각' 송인권 판사… '北 찬양 옥중서신' 좌파인사에 '무죄'
... 구속기소됐다.법조계에선 송 판사의 공소장 변경 기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씨 추가 기소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입시비리인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게 ...
2019.12.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