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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대북전단금지법, 뭐가 문제? 표현의 자유 금지하는 악법
<대북 전단 금지법과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 제목의 세미나가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과 <한반도 ...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 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발송에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
2023.04.27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부당"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취소한다고 통보받았다. 문재인정권 당시 통일부는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文 대북전단금지법,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위헌"… 한변, 토론회 개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
2023.04.25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탈북자가 코로나 물품 살포"… 文 안보실, 대북전단금지법에 '가짜뉴스'
문재인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에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 의원에게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설명자료에는 (대북 전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
2023.04.10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
"MBC 뉴스데스크, 美 인권보고서 왜곡‥ '탄압받는 MBC'로 몰아가"
... 인권보고서가 부패사건으로 ▲조국 가족 부패 혐의 ▲윤미향 의원의 자금 유용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했으나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이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
2023.03.3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중국 정찰풍선 美영공 침입은 국제법 위반… 北 무인기도 격추로 대응해야"
... 대응조치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북전단의 경우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과 정찰 등 목적이 없다는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국제법 위반으로 연결되지는 ...
2023.03.08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뉴데일리TV] 대북풍선 핵심, 이재명 고소했다! 누가 풍선트럭에 불 질렀을까?
... 침입한 전쟁이라고 배웠다. 그러다 남한에서 날아온 대북 전단(이른바 삐라)을 보고 한국전쟁이 남침이라는 ... 위협을 받았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때문에, 현재 그는 대북 풍선을 못 날리고 ...
2023.03.06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
[류근일 칼럼] 민중입법부-민중사법부 통치 대한민국...당정분리 되면 민중(운동권) 통치 국가 된다
... 책이다.@ 공수처법안 : 중국 공안(公安) 같은 발상이다. @ 남북관계발전법 : 김여정이 명한 대북 전단 금지법.이런 악법도 대기중이다.@ 방송 영구장악법 : 나치 게벨스가 떠오른다.@ 이재명 방탄법 : ...
2023.02.14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정부 성공" vs "다양함 존중"… 최고위원도 친윤·비윤 대립
... 공천을 통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탈북민 출신 최초 외통위 간사'인 태영호 후보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을 폐지하겠다고 자신했다.그는 "문재인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
2023.02.0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김희선 -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선다
... 지지를 호소했다.태 의원은 특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적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안보관 확립을 ... 복원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태 의원은 여기에 대북전단금지법 철폐 등 실현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고 ...
2023.01.1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