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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결정' 靑 회의록… 대통령기록관 "정보 부존재" 통보
... 전 실장은 회의록 미작성 등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7월22일 정부에 귀순 어민 2명의 북송이 결정됐다는 회의록과 ...
2022.08.0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 지휘"… 한변, '김관진 재수사 압력' 文 청와대 행정관 고발
우파 시민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한변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
2022.08.0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한변,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사면 반대… "헌법질서 파괴자"
우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한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김 ...
2022.07.27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어민 귀순 보고서→ 월선 보고서로 조작"… 문재인정부 '날조' 파문
...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이재원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이 회장은 고발인조사에 앞서 "전 정권에서 탈북한 북한 ...
2022.07.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국민을 짐승 취급한 文" 한변 北인권재단 촉구… 대통령실 "적극 추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집회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며 민주당·국민의힘·국회의장·통일부장관을 향해 회신 및 면담을 요구했다. ...
2022.07.19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강제북송사건' 결국 文 전 대통령 고발… 한변 "살인·직무유기·직권남용·국제법위반·불법체포"
... 대통령을 직접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
2022.07.18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생명권·신체자유 침해"… 인권위에 또 진정
...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다. 한변은 ...
2022.07.18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
[포토] 한변·북한인권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2019년 11월에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
2022.07.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盧·文정부가 막은 '제헌절'… 한변 "공휴일 재지정 촉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단체(한변)가 제74회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노무현·문재인정부가 공휴일이 되지 못하도록 막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헌법 ...
2022.07.15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한변·탈북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인도범죄로 고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적용할 혐의는 살인죄·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강요죄·직무유기죄·증거인멸죄·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 ...
2022.07.1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