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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기 곤란하면 시행령?…文, 2년에 2053건 "MB-朴정부의 2배 꼴"
...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서초동의 양윤숙 변호사 역시 "법무부 공보훈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인권보호만 강조돼 있다"며 "이렇게 훈령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금융위, 전문투자자 기준 개편…부부합산 소득 1.5억 넘으면 해당
...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또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나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도 전문투자자 ...
2019.11.20 뉴데일리경제 > 증권 > 박예슬 -
한변 "지소미아 문제 방치하면 文에 법적 책임 묻겠다"
보수우파 변호사단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파기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방치한다면 문재인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현장]“국민 대통합으로 대한민국 살리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국민항쟁' 세미나
... 대통합으로 대한민국 살리자!”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변호사회관에서 '10월 국민항쟁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 광화문광장에서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조국 동생 공소장 보니… 조국, '배임 공범' 가능성 있다
... '선관의무(善管義務·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친동생이 부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와 '셀프 소송'을 벌인 셈인데, 이 같은 사실을 서울대 법대 ...
2019.11.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시존치모임 "여야, 사시 부활·변호사 예비시험 법안 통과하라"
... 한다고 요구했다.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부활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심사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
2019.11.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팩트체크] 각본 없다고?… 박찬종 "文 '국민과 대화' 짜고 쳤다"
... 미리 받아 사전 인터뷰... "대통령 신상 질문해 달라" 유도까지5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종(80) 변호사가 19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실'과 '분석'에 따르면 사정이 다르다. 박 변호사는 BBS ...
2019.11.19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서울변회, '법률 취약계층' 권익옹호 확대한다
국내 대표 로펌들이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회·박종우 회장)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에서 '사회적 약자 ...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故 백남기 사인, 물대포 아니다”… 주치의 '외부의 강한 충격 가능성' 제기
... 측은 백씨의 사망원인이 물대포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백 교수의 법정대리인 정진경 변호사는 "(백씨의 골절상은) 가까운 곳에서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수차례 힘껏 내려치거나 차에 치여 수차례 ...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강제북송' 北선원 구출하라"… UN에 공동 서한 보낸 인권단체들
... 선원 2명을 구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에 따르면, 한변 등 30여 인권단체는 '북송된 북한 선원을 구출하라'는 ...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