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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증명서' 파일, 서울대 조국 연구실 PC에서 나왔다
... 등의 적용 가능성을 법조계는 관측했다. 법조계 "공문서 위조 추가 가능성 있어"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는 "개인 연구실 PC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며 ...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한남3구역 합동점검에 '시계제로'…결과 발표 빠르면 이번주 나오나?
... 11일부터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점검반은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시·용산구청 정비사업담당·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기술전문가 등 총 17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에 ...
2019.11.16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지영 -
12년 연속 참여 '유엔 北인권안' 포기한 文정부… "北 눈치보기 도 넘어"
보수우파 변호사단체가 15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날 성명을 ...
2019.1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몰랐으면 무식, 알았으면 교활…TBS '김어준 뉴스공장' 또 가짜 논란
... 왜 허위 문서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날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대해 “사기다, 완벽한 소설”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19.11.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아내 사건 몰랐다" 꼬리 자르는 조국… 검찰, 영장 청구 가능성 크다
... 또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인데, 진술 거부까지 하는 것을 보면 향후 재판 ...
2019.1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검찰개혁 부르짖더니…조국 "구차하다" 진술거부
... 지적한다. 전직 법무장관이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다. 검찰 출신의 김모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조사를 받다가 이상한 질문이 나오거나 유도신문 할 때나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유리 오빠' 권OO, 준강간·몰카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 구형량↑
... 동종전과가 아닌 이종전과로 가중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 변호사는 "다른 종류의 범죄사실 때문에 그 정도(징역 10년)로 가중처벌 되지는 않는다"며 "물론 대마 ...
2019.11.14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檢, 김경수 2심 징역 6년 구형… "선거 앞두고 경종 울려야"
...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의 지인이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탈북자는 추방하고, '웜비어 부모-文 면담'은 거절하고
...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귀순을 원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추방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인권 변호사' 경력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청와대 ...
2019.11.1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대한변협 “北주민, 대한민국 국민… 강제북송은 반인권적 조치”
대한변호사협회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대한변협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심각한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