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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법재판소 찾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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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날리면 최대3년 징역...헌법소원 결정 촉구하는 北인권단체(전문)
...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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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소급몰수"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민주당, 선거 앞두고 '위헌 법안'
... 비판했다."소급입법 추진은 위헌…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홍 변호사는 "2011년 4월 헌법재판소가 소급입법 방식을 적용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합헌 결정을 내릴 때는 ...
2021.03.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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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들 서울광장 퀴어행사 입장 밝혀라"(전문)
... 자의적으로 규정해 17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절대 다수의 정서와 도덕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관점을 공무원이 표현했다고 이를 차별과 ...
2021.03.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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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평균재산 37억6500만원… 김명수 11억7800만원
...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억7800만원,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은 31억2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 연희동 토지를 매도하고 급여 등을 저축했다. 헌재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52억9900만원으로 ...
2021.03.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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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조카의 난' 무위… 박찬구 회장, 경영권 방어
... 부결됐다.사외이사 역시 사측이 제안한 최도성 가천대 경영대 석좌교수, 이정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안건은 사측과 ...
2021.03.26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성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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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예정대로, 박범계·오거돈은 4월 선거 뒤로… 수상한 재판 연기
...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향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헌재는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기일에서 헌재는 ...
2021.03.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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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처방이 토지공개념?…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론' 솔솔
... 주장했고, 최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무산된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의 ...
2021.03.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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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 재판관여 아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
...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측이 24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임 전 ...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
2021.03.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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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
... 재판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내부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관련 "재판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
2021.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