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공수처 출범, 논란의 한 달… '1호 수사' 4월에 이뤄질 듯
... 설치법과 관련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부터 야당 추천위원을 배제한 최종 후보 추천 문제, 헌재의 공수처 합헌 판결까지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결국 출범에 성공했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
2021.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헌법재판소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1.02.1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쓸개 빠진 국민의힘… 사회주의 주창 백기완에 "억압 이겨낸 민주화 큰어른" 추모
... 판결을 부정하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나아가 백 소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거나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
2021.02.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임성근 탄핵은 정치적 소추… 부당하다" 변호사 155명, 대리인단 자원
... 부장판사를 위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 헌재 탄핵재판 대리인단은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소추됐다"며 "사법부의 ...
2021.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국사립대 교수노조위원장에 이종복 목원대 교수 선출
...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립대학교수노조는 2018년 9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합법화가 이뤄진 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를 중심으로 지난해 6월 18일 설립됐다
2021.02.10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종부세 위헌소송' 첫 절차… 변호인단, 조세심판청구서 발송
...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 10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송 제기를 위해 온라인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철영 칼럼] '대법원장 거짓말' 비호하는 여당의 '견강부회'… 국민이 단죄해야
... 녹음한 게 더 문제'라는 여당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정하고 별도의 ... 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
2021.02.0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포토] 법세련, 이낙연·이탄희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문)
...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를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이다. 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충청브리핑] 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법원장, '참담한 수준'
... 논란에 “과학 해석” 선 그어…기재부 “지출-세수差 확대 잘 봐야”◇한겨레신문-탄핵소추 공 넘겨받은 헌재…'판사 임기만료' 최대변수국회 법제사법위, 소추결의서 접수…'탄핵 요건 안 맞아 각하' 전망 나와-전문가 ...
2021.02.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양승조 “대법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기각 실망”
...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판결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충남의 관할로 인정받은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
2021.02.04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