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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선, 보호해야…北측 일방 주장 믿어선 안돼”
국내 변호사·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4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유조선 소속 조직원과 관련, "자유조선은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 일해왔다"며 ...
2019.06.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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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과수화상병 창궐… 과수 생산기반 뿌리째 '흔들'
... '목소리'공공재 사적 인용, 상당수 중도매인 신뢰 잃어“법적으로만 재지정하는 조례 문제 있다” 주장변호사 “농안법 관련 처벌 없어 결격사유는 없어”-송민호 충남대병원장, 충남대 총장 선거 출마 '결심'총장 ...
2019.06.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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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문재인·박원순은 종북”… 이렇게 말해도 명예훼손 아니다
... '공인(公人)'이라는 점을 감안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검사 출신의 A 변호사는 “기자를 포함한 국민들은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 감시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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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에 고액 강연료 준 지자체…'직권남용' 성립할까?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지자체마다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한계가 있는데, 과거 사례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으로 행사를 섭외하는 ...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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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북' 시진핑의 계산…김정은 활용해 '무역분쟁' 해결 모색
...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외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은 김정은을 도와줘야 하는 처지이며, 김정은은 분명 (시진핑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다만 ...
2019.06.1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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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김웅… 무고죄로 손석희 추가 고소
... 협박·폭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특히 그는 폭행 사건이 불거진 뒤인 1월 19일 손 대표가 한 변호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 보장하는 방안'을 자신에게 제안했다고 ...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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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명… 검찰을 공포정치 도구로 쓰려는 의도”
보수 변호사단체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을 공직 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공개적으로 ...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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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다,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지명'에 대한 우려
... 우려의 수위는 예상을 넘어섰다. “윗 기수 옷 벗고 나가라는 것” 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검장도 안 거쳤다,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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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윤지오'는 놔두고… 우파' 유튜버만 억압"
... (우파진영의) 유튜버를 옥죄려고 한다.”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미디어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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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귀족노조, 기득권 집착하는 권력집단”
...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민노총의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