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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직권남용… 한변, 추미애 고발
...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제정을 지시하고,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감찰을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오후 ...
2020.11.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국회 세종 완전 이전…'전체 상임위‧세종 본회의장' 설치
... 위해 책임 의무를 방송법에 넣어야”◇한겨레신문-'쓴소리' 정성호에 공개서한…여당도 조마조마한 추미애예결위서 쓴소리 한 정성호에“민주당 동지…의심 말자” 폐북 서한야당 “입법부와 국민 훈계 궤변”-거리두기 ...
2020.11.1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초대 공수처장 후보 압축 무산되자… '법 개정' 시사한 與
... 대상에 오른 처장 후보들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까지 나온 처장 후보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천 몫의 전현정(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몫의 최운식(59·22기) ...
2020.11.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윤석열 장모 소환, 사퇴 압박용?… "직접 연관성 없어 대립만 심화"
... 윤 총장의 장모를 소환조사하는 등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임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3일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추미애 '법치 파괴'에 침묵… "文, 어떤 나라 꿈꾸나?" 질책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지휘권 남용 등에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추진까지 지시하는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검토를 지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 지시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오죽했으면 민변·참여연대조차… "반헌법적 지시" 추미애 규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헌법적 지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살인자라더니 '10만명' 민노총 집회는 허가… 노영민 "원칙 동일" 궁색 해명
...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공개 요구 거부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발언 논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이승만·박정희 미래 안목 있었다" 박용진 평가에… "미x새x" 욕 퍼부은 친문들
... 당내 소신파로 꼽혔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고 백선엽 장군 타계에 애도의 뜻을, 지난 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법무장관 추미애의 끝장 드라마… 휴대폰 비번 강제공개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3일 "막장 드라마"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이종배 "추미애, 법치주의 근본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