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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에 종사해온 단체들은 이날 즉시 헌법소원 청구 ...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포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개혁자유연합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전문)
... 노동운동을 했고, 두 번째 출감 이후에는 노동단체에서 노조 설립, 투쟁지원, 노동 교육, 노동운동이론 ... 만들겠습니다. 소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반하는 학생인권조례는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영상] 시민단체 "文정권 들어서고 KBS 대북라디오 방송부터 손봤다"
...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인권말살 법"
...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이 법은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는 태영호·지성호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北서 도발이라고 하면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
...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참석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앞서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北정권을 위한 법"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北인권단체 절망 상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 27곳은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영상] 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독재비호"
...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대표는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포토]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