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포토] 공수처법 합헌...입장 밝히는 '유상범-전주혜'
...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
2021.01.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헌재 "공수처법 합헌" 판단… 재판관 3명은 "삼권분립 위배" 지적
...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여 만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 이첩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이 ...
2021.01.2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포토]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
2021.01.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특혜, 반칙, 편법, 불공정이 세상 뒤덮어"… 김종인, 文정부 4년 평가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친정권 코드인사로 채워졌습니다.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
2021.01.2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사교육 잡겠다더니… '선행교육규제법' 이후 사교육비 더 늘었다
... 정치권이 학원업계 눈치를 보며 '학원 봐주기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조치 위헌 결정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학부모들 선행교육규제법 ...
2021.01.25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신한카드, ESG 성과보고서 발간… 취약층 디지털 격차 해소 방점
... 생태계 기반을 다지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아이들과미래재단'과 공동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1년간 ...
2021.01.25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윤희원
-
[이철영 칼럼] 고무신 선거와 지원금… 디지털 시대의 유권자
... 원천봉쇄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투표가 끝난 직후 투표소에서 곧바로 수개표를 실시한다. 2009년 3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기 사용은 투개표 과정과 그 결과의 신뢰성을 일반 국민 누구나 충분히 이해, 확인할 ...
2021.01.20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국민의힘 세종갑 조직위원장 공모 마감…5명 도전
...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성 변호사는 미국 뉴욕 변호사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전 한남대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이 부위원장 2018년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
2021.01.20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이대준의 금융 프리즘] 카드포인트 착한 변화, 카드사→기부→고객
...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2017년 3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7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불카드 잔액 및 신용카드 포인트 ...
2021.01.20 뉴데일리경제 > 취재수첩 > 이대준
-
'공수처' 김진욱… 추미애 수사 가능성 묻자 "지금은 답하기 곤란"
... 한 명이다. 우리법연구회는 고 한 판사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2003~2004),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2018~) 등이 주도해 지난 1988년 만들어진 판사들의 사조직이다.우리법연구회, 盧 정부 ...
2021.01.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