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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文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을 학습하고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법률대리인(박성수 송파구청장)을 통해 우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
2018.07.3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반미단체 "미군 추방" 외치며 맥아더 동상 불 질러
... 동상에 불을 지른 뒤 한강타임즈 기자에게 "우리가 구속되면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달라"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추방하기 위해 이 거짓의 우상 전쟁광 맥아더를 심판하자. 조미 정상회담의 ...
2018.07.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단독] 고영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 공안사건이 바로 부림사건이다.검사 측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2018.07.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靑 '기무사 문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 대변인은 “국방부는 지난 19일 (이 세부자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세부자료에는 '보안유자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등이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
2018.07.20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英, 홍콩 정부의 '홍콩민족당' 활동 금지 예고 비난
... 홍콩민족당(香港民族黨)의 활동 정지를 계획하고 있다. 홍콩기본법(헌법)과 홍콩인권법안조례는 선거참여 권리, 발언 ... 보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존 리(李家超) 보안국장은 발표에서, 홍콩민족당에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
2018.07.18 뉴데일리 > 칼럼 > 허동혁 칼럼 -
"김정은 원수님" 외치는 게 '우리집 이야기'?
...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박씨는 "국가보안에 해를 끼친다는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체제 ...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2조는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
2018.07.16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단독]北체제선전 영화, 돈까지 주고 틀어야 하나?
... 무방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유 원장은 "헌법상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선전할 우려가 있는 영화를, ...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2조(2016년판)는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
2018.07.13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친북성향 작품 시상한 '판문점 선언' 공모전
...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통일 한국은 핵 보유국가'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씨는 2016년 2월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2018.07.13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대북 강경파'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준설
...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별한 법적 근거 없는데... '기무사 수사' 밀어붙인 문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및 경찰,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다 . 문재인 정부의 ...
2018.07.10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기무사 촛불 계엄령'… 추미애의 왜곡이었다
...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라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의 ... 알리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명시돼 있다. 국정이 극도의 혼란에 처하면 ...
2018.07.0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