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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②] '국회 통과' 기다리는 좌파악법들… 2021년, 이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
... 완성하고, 금년 안에 설계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일단락됐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카드로 국회 ...
2021.01.08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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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장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는 권오현 변호사
...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야당 측이 낸 집행정지 대리를 맡고 있다. 앞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야당 측 추천위원 ...
2021.01.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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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비토권 없는 공수처는 '회복 어려운 손해'… 효력 정지돼야"
...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없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
2021.01.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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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출석하는 이헌 변호사
...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 입장하고 있다. 앞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야당 측 추천위원 ...
2021.01.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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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의 검증 실력… 김진욱 헌재 경력, 10년을 25년으로 '뻥'
...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증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헌법재판소 근무기간이 1995년 3월1일부터 2021년 1월4일까지(25년10개월)로 기재됐다. 이는 ...
2021.01.06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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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입실 직전 책보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응시생이 입실 전 책을 보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
2021.01.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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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예정대로 치러진 변호사시험
...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응시생이 시험실 배치표를 보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
2021.01.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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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의결로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결국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했다.③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재가, 3월29일부터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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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外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경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해영 △국세청(파견 대기) 김대원 △국세청(파견 대기) 윤영석 △국세청(파견 대기) 장일현 △헌법재판소 파견 심욱기
2020.12.31 뉴데일리경제 > 인사·동정·부고 > 권종일 -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 권리행사 방해를 모두 인정했다"며 "요구형 뇌물이고 직권남용을 동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의 요구를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웟을 것이라며 기업의 재산권과 자유의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
2020.12.3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