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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發 '대북전단 법 위반' 주장에 … 정부 "규제 조항 무효화, 경직법 해당 안 돼"
... 살포 제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 대북 전단이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 경찰직무집행법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이를 근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
2024.06.1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포토] 공판 출석하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10년 표류 망상1지구 사업 우선협상대장사 ㈜대명건설 '선정'
...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개 모집한 외부평가위원 중에서 경찰관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도시계획, 관광산업, 재무회계 등 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
2024.06.14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김동연 대북전단 단속… 경기도의회 민주-국힘 '갑론을박'
... 잘못된 판단"이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통해 행위자를 단속하고 제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
2024.06.13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
'이태원참사 경찰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항소심 첫 공판서도 혐의 부인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 인파 집중 위험을 예상한 경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국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구성 … "野 사법부 파괴 행위 지킬 것"
... "특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추 원내대표는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도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이어 "채 ...
2024.06.13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경찰, '100억대 횡령 혐의' 우리은행 30대 직원 구속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대 A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李 방탄용' 특검 반대엔 단일대오지만 … 與 속내는 해병순직특검 108번뇌
... 대령의 선처 등은 여당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법 반대보다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24.06.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경기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
2024.06.13 경기 > 경기북부 > 김현우 -
野 검찰·법원 못 믿겠다더니 국회 운영은 "법대로" … 이재명 방탄용 '끝장 위선'
... 밝혔다.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경찰 직무집행법을 이용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여당은 이 대표 방탄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 타령'이 ...
2024.06.1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