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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 부자감세" 민주당 비난에… 尹 "그럼 하지 말까요?"
... 비슷한 2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또한 문재인정부 집권 당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복귀시키는 조치이기도 하다.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
2022.06.1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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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블랙리스트' 반발에 "중대범죄 수사가 정치보복인가"
...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공포된 시행령은 3762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3667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공포된 시행령은 4602건으로 세 정부 중 ...
2022.06.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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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서관' 조응천, 시행령 통제법 내자… 법제처 '박근혜정부 논리'로 반대
...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특히 법제처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를 들었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행정입법으로 ...
2022.06.1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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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은 벌금형… '지상파 편성권 침해 혐의' 한상혁은?
... 이 역시 위력에 의한 편성권 침해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전례에 비춰보면 ...
2022.06.15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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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보복수사 시작"… 권성동 "적폐수사가 보복인가"
... 정치보복이라 인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문재인정부 초 2년 동안 검찰은 이른바 '적폐수사'의 일환으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수 전 ...
2022.06.1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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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되나… 文청와대 수사 '분수령'
... 혐의 규명은 환경부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태 이후 '국정 정상화' 상황에서 인사문제 등을 살피는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
2022.06.15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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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박상혁 의원 수사…文 청와대 겨눈다
... 전해졌다.박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청와대 ...
2022.06.15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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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박지원 검찰 고발…"국민 불신 조장, 국정원법 위반"
...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60년간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 카더라, 증권가에 유포된 미확인 개인 신상동향 ...
2022.06.14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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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법' 기어코 발의… 민주당 '정부완박' 노골적 시도
...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비슷한 법안의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 시절 유승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
2022.06.1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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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편향성, 여실히 보여준 책… 짱개주의의 탄생
... "보수세력들이 기획한 반중정서 심화… 유사인종주의 행태" 저자는 이처럼 국제질서가 이어지는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자 기득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한국 보수세력이 반공주의를 ...
2022.06.13 뉴데일리 > 문화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