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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사경으로 부동산 시장 조작 망상"… 민주당에 일침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감시와 처벌'로 부동산 시장을 ...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상의 흠결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변은 "특히 ...
2020.11.2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이상흔 칼럼] 보수우파는 왜 트럼프 대선 부정 주장에 쉽게 휩쓸렸나
... 있었다.필자가 가입된 보수우파 성향의 한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 회원들은 아예 미국의 부정선거를 기정사실처럼 ... 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의 58%를 북한 체제와 인권유린 실상을 비판한 것에 할애했다. 2018년 1월 ...
2020.11.27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
"수사 무력, 안보 포기, 위헌 소지"… 전직 정보요원들 '국정원법 개정안' 성토대회
... "북한과 아직 연계돼 있지 않거나 자생적 반국가단체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심회 ... "중·장기적으로 경찰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인권침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개정안이 ...
2020.11.2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이철영 칼럼] 법무장관의 무법(無法) 독선의 끝이 어디일까?
... 2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나라지킴이고교연합)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 원칙과 형법 제155조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
2020.11.22 뉴데일리 > 정치 >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
김태년도 반대했다… 추미애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 표명함에 따라 추 장관의 휴대전화 강제 해제 법안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해당 법안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0.11.19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부산시장' 노린 표퓰리즘"… 한변도 강력 비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여당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헌법상 법치주의를 ... 2016년 세계적 권위를 가진 프랑스 전문 연구용역단체가 1년 동안 조사, 검토한 결과 김해 신공항 건설은 ...
2020.11.1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감찰 사실 공개' 논란 한동수… 되레 감찰받게 됐다
... 일으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감찰을 요청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 초래할 수 있고 감찰 대상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인권침해를 당할 개연성도 있다"고도 꼬집었다. 법세련은 ...
2020.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무단반출…증거인멸 의혹”
...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동상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범법자를 ... 무죄 판결친부 A씨 측 “무죄 책임 경찰에”경찰‧인권위에 지난 9일 진정서◇충청타임즈-선구매계약 체결 ...
2020.11.1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과하다" 민주당도 '비번 공개법' 비판… 추미애 "확정 아니다" 발 빼
...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말씀하신 ...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법조계와 시민단체도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 장관의 법안 ...
2020.11.16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직권남용… 한변, 추미애 고발
... 해제법' 제정을 지시하고,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감찰을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오후 추 장관을 ...
2020.11.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