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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 결정됐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되며 대학 교수, 판검사,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의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등이 위원을 맡게 될 예정이다.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탈락할 경우 재심을 ...
2018.12.28 뉴데일리 > 사회 > 김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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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딸의 '희한한' 거래... '구기동 빌라' 왜 팔았나
... 이유다.법조계 일각에선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라고 했다.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젊은 부부 사이에서 증여는 합의 이혼 시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사용된다"며 "부부간 ...
2018.12.28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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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公 이사장도 사퇴압박… 靑 '블랙리스트' 확산
... 감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이사장 후임에는 좌파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교수가 임명됐다. 이 전 이사장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전까지 우파 성향 '한반도 ...
2018.12.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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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국가적' 재난... 이게 '안전한 나라'인가
최근 '국가적' 재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KT 통신망이 깔려있는 지하공동구에서 화재가 나는가 하면, 경기 고양에선 난방온수배관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어 KTX 탈선사...
2018.12.28 뉴데일리 > 칼럼 > 박상융 변호사 칼럼 -
[충청브리핑] 10.9%만 인상하면 된다더니…전기요금 47%+α 오른다
... 청탁”…해임 청구대검, 감찰 결과 발표골프 접대·사건 개입 시도 사실로…징계위서 처분 확정 김태우 측 변호사, 조목조목 반박…법적 다툼 이어질 듯-나경원 “MB 때 사찰 보고 탄핵 사안이랬던 문 대통령, 이번 ...
2018.12.2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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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험해도 사실은 안변해"…김태우 '중징계' 반박
... 징계사유라고 했다.이 같은 검찰의 감찰결과가 나오자,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할 부분도 상당히 ...
2018.12.2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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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탄핵 비겁파·배신파 똑같다…연합해야 총선 승리"
... 의원,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던 강연재 변호사, 배현진 한국당 대변인, 류석춘 한국당 전 혁신위원장,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한국대학생포럼 청년 등 500여명이 ...
2018.12.26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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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특감반 압수수색…경내 진입은 안해
... 사찰한 사실을 알았고, 심지어 이와 관련한 피드백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前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2017년 7월 13일 박용호 前창조경제센터장 관련 첩보 초안을 작성했고, 도중에 ...
2018.12.26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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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증인 15명 채택…이학수·김백준 등 포함
...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뒤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분들이 대부분 채택됐다”며 “채택하지 않은 증인은 다른 ...
2018.1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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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文대통령과 김경수 지사, 참 신의없는 사람들"
...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일본 총영사로 넣어줄 것을 요구했던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공모 회원들에게는 각각 6개월에서 ...
2018.1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