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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항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
2024.11.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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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원들 최후통첩에도 불출석 … 검찰 "더는 요구 안 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6∼7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2024.11.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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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불허 … "법익 고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
2024.11.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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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원서 프로포폴 장사' 의사 등 31명 기소 … 새벽에도 영업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417차례 불법으로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료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
2024.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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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 법원 "관계자 접촉·연락 금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2024.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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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술시험 효력정지'는 정당 … 연세대 "즉시 항고"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두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
2024.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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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전세사기' 부산 50대女, 징역 15년 확정
임대사업을 하면서 299명에게 전세보증금 합계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
2024.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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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징역형 확정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소속사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
2024.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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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20년 → 징역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24.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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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 대법, 실체 없으면 성범죄 적용 불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음에도 사실상 영상이 존재한 사실이 없다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9일...
2024.11.1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