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檢, 문다혜 불구속 기소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
2025.02.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 또 재판 지연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공수처, 이상민·한덕수 사건 검·경으로 재이첩 … 두달간 수사 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검찰·경찰에 넘긴다고 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마은혁 선고 취소 헌재, 심리 졸속 자인 … 36년 쌓은 헌재 권위·신뢰 붕괴 말길 간청"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을 갑작스레 선고를 취소하고 1주일 후 사건의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검찰, 공소장에 "尹,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국회에 제출된 검...
2025.02.0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尹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임박 … 20일 오전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2025.02.0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탄핵심판 다 제치고 '마은혁 문제'부터 결정한다니 … "헌재가 재판관 이익집단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산적한 탄핵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다고 나서 논...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전국 법관 정기인사 …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보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대법원은 31일 법원장·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공수처 검사, 변호사 자격 '7년 이상→5년 이상' 보유로 요건 완화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