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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무너졌다" … 법학자들, 尹 수사·탄핵 과정 작심 비판
... 한다"고 강조했다.◆"헌재, '내란죄' 철회됐어도 끝까지 심리해야…외면하면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된 이상 국회가 중간에 이를 철회했더라도 ...
2025.03.17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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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尹 탄핵심판 … "헌재, 팥 없는 찐빵 맛있다고 하면 '사기 재판소' 자처하는 것"
...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
2025.03.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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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치에서 헌정수호로 … '尹 탄핵·수사·심판 적법한가' 법학자 토론회 개최
...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맡으며, 신봉기(경북대), 이인호(중앙대), 지성우(성균관대), 차진아(고려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토론이 끝난 후에는 방청객 ...
2025.03.1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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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졸속 심판' '절차 하자' … '사기 탄핵' 증거 수두룩
...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의견서에는 허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
2025.03.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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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들 "내란죄 철회 받아들이면 '사기 탄핵'"
... 지냈고 '헌법학계 태두(泰斗)'로 불리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희수 강원대 ...
2025.03.09 뉴데일리 > 사회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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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국민의힘, 밀리고 배신 …《자유·민주·공화 시민》尹 대통령 1차 구했다
... 석방을 한사코 가로막았기 때문이란다. 누가? 어떤 인간형이? 어떤《법 기술자》가? ■ 허영·이인호·이호선, 진정한 학자가 뭔지 보여줬다상앙(商鞅, 기원전 390년 ~ 338년) 같은 자들이었을 것이다. ...
2025.03.08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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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 보시라 … 우리 탄핵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편집자 주]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모든 논지를 총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
2025.03.07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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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 마은혁 임명하라 압박한 헌재 … '졸속' 비판 피하려 들인 시간은 '50분'
... 열겠다"고 발표했다. 추후 속개된 변론기일에 헌재는 단 50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마 후보 임명 보류 사건 선고 결정문 초안을 사실관계 확인이 ...
2025.03.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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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답하라, 그대 배신할 것인가? … 임명 하고 말고는 당신 권한!
... 것인가? 그렇다 쳐도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을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이인호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판결을 두고 그쪽 법가(法家)들은 또 ...
2025.03.0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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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안해도 된다 … 2010년 헌재판단, 그래도 된다 했다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
2025.02.28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