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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상경 시위' 경찰과 물리적 충돌 … 법조계 "집시법 위반 불법행위"
... 달리는 트랙터는 교통의 흐름을 막고 사고 위험이 크기에 경찰의 진입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공공 장소에서 시위할 권리는 있더라도 방법, 시간, 장소에 대해 ...
2024.12.23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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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어내기 → 해상운임 들썩 → 韓 수출 더 퍽퍽해진다
...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는 미국이 48.7%, 중국을 42.7%로 꼽았다.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해상운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
2024.12.2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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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 모두 여야합의 추천 ② 방통위원 모두 사실상 여야합의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의 헌법적 의미 - 국회는 상대 정파가 반대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나눠먹기 식 헌재 구성》문제점《우리 헌법재판소의 9인 재...
2024.12.21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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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 국힘《배신자》7명 이하이면 막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표수》■ 대통령 탄핵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국무총리》가 아니다. 헌법(제71조)에 의해 대통령의 권...
2024.1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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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은 졸속 …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무게》■ 탄핵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오후 7시 24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
2024.12.18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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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재의요구권(거부권)》대통령 하듯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권한행사의 범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저녁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헌법(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2024.12.16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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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 부정할 수 없는 역사"
... 가능합니다."지난 여름 이종찬 광복회장이 던진 불씨로 대한민국에 '역사관 논쟁'이 들불처럼 번졌을 때 이인호(88) 서울대 명예교수(트루스코리아 상임고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당시 이 교수는 ...
2024.12.16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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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
2024.12.1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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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만난 최상목 "기업 위축 없어야"… 투자·채용 정상 추진 당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6단체를 만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 ...
2024.12.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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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없이 무작정 찬반투표, 증거 없고 달랑 참고자료 언론기사 63건 뿐 … 이게 나라냐? 의회냐?
《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대통령이 계엄선포(12월 3일 밤 10시 29분)를 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 의결한 것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2분이...
2024.12.13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