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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선고 취소 헌재, 심리 졸속 자인 … 36년 쌓은 헌재 권위·신뢰 붕괴 말길 간청"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 졸속으로 진행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졸속 재판'의 ...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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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제기 청구는 원천무효 … 여론 "찬성한 자는 재판관 아니라 운동꾼"
... 못했기에 8대 0으로 각하 되어야 할 사안이다.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심지어 헌재가 ... 일체 없다,댜음은 이런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의 글이다.《국회 의결 ...
2025.02.02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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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없는 의장 권한쟁의심판청구 안돼 … 마은혁 사건 각하돼야"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교수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의 전문국회 의결이 없는 ...
2025.02.0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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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특정 결론에 억지로 논리 꿰어맞췄다
... 규정한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따라서 방통위 위원에 대한 임명권은 ...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헌법의 수호》란 헌법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
2025.01.30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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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가 말한다 "공수처, 불법·월권 즉각 중단하라 … 수사권한 없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이다》■ 공수처장, 정치바람에 올라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14일(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대통령의 '권...
2025.01.02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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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 횡포, 미친 듯 … 헌법 규정 3권 분립, 발로 뻥 차버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갖는 헌법적 의의》■ 탄핵, 탄핵, 그저 탄핵어제 12월 26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거운 마음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헌법...
2024.12.28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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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 폭주 특검법안들, 죄다 헌법 위반 … 이러다 헌정 중단 된다
...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서 결정을 번복한 것의 ... 관련해서, 원안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3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
2024.12.27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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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 모두 여야합의 추천 ② 방통위원 모두 사실상 여야합의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의 헌법적 의미 - 국회는 상대 정파가 반대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나눠먹기 식 헌재 구성》문제점《우리 헌법재판소의 9인 재...
2024.12.21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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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 국힘《배신자》7명 이하이면 막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표수》■ 대통령 탄핵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국무총리》가 아니다. 헌법(제71조)에 의해 대통령의 권...
2024.1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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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은 졸속 …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무게》■ 탄핵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오후 7시 24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
2024.12.18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