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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 조한창·박영재·윤강열 등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마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9명의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후보자로는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이재명·조국·문재인·김정숙·김혜경 소추·재판·구속 다그쳐라 … 조희대 사법부 분발하라
... 약속한다.④ [조희대 사법부]에도 묻는다. 1950년대의 유병진·김홍섭 판사를 아는가? 김병로 대법원장을 아는가?선택하라, 그분들의 길인가, 운동꾼 정치 판사들의 길인가? 선택하라!
2024.06.03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10년 만에 부활 … "재판·인사 제도 개선"
대법원이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실상 폐지됐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
2024.05.3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대법원 "'혼인무효', 이혼해도 가능" …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혼한 부부는 혼인무효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40년만에 뒤집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A씨가 전남편과의 ...
2024.05.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이재명측, 판사에 으름장이라니… "대통령 될 사람이니 알아서 하라"는 겁박 아닌가
... 수 있구나.”어떤 논평은 이랬다. “1심 판사는 워낙 꼿꼿하다.2심 판사는 워낙 반공적이다. 대법원장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법리' 대신 '정치공학' … 변호사인가, 정치꾼인가그 후로도 사법이, 그때그때의 ...
2024.05.2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임현택 회장, 이번엔 판사까지 공격 … '대법관직 회유' 발언 논란
... 회장의 발언은 무고죄 등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길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법원은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 … 전국 법원 의견수렴 완료
2개월간의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조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
2024.05.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협력을 약속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
2024.05.0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감옥 가야 할 이재명·조국, 되레 서슬이 시퍼렇다 … 이게 나라냐?
■ [1948년의 대한민국]의 운명4.10 총선 결과가 여하튼, [1948년의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춰 설 순 없다. NL 운동권은 혹시 대한민국이 4.10 총선 이전처럼 작동하진...
2024.04.2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