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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한다 했으니 '교총 3개항' 입장 밝히라"… 박대출, 이재명에 공개 요구
...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
2023.07.2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재명, 말로는 "교권 보호"… 민주당, 행동은 '교권 강화법' 반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 형사고발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이에 교육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
2023.07.2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짝퉁 판매하면 오픈마켓 책임… 패션 플랫폼업계 '예의주시'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달 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
2023.07.11 뉴데일리경제 > 패션·뷰티 > 김보라 -
이인선 국회의원, 안중군의사장군장학회 주관 '국가공헌부문 대상'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원내부대표)은 25일 (사)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명예이사장 ... “국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안중근 ...
2023.06.26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대전시의회, 대전시 추경 6조8937억·시교육청 3조1144억 등 의결
... 적정 유무를 검토했다. 또,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전자투표 끝에 원안 가결됐다. 이중호 의원이 ...
2023.06.25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통합청주시 재정특례연장법 통과, 561억 추가 확보
...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군)은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이 수정가결돼 오는 2024년부터 ...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심사과정을 ...
2023.06.2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최중기 -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19일 제340회 정례회 ... 수렴하기도 어려웠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채 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
2023.06.19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국민의힘 정희용, 피서철 앞두고 '연안사고예방법' 발의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제11조의 2에 ...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
2023.06.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단독] 징계 전 '꼼수탈당' 금지… 비명계 이원욱, 김남국 방지법 추진
...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탈당신고는 정당이 수리해야 탈당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착수했다.현행 정당법 제25조에 따르면, ...
2023.06.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이지성 -
"지방선거 투표권, 중국은 안 주는데 우리만 준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재조명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
2023.06.13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