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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 않았다 … 4년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 늘렸다
... 할 것은 식구통이다.■ 이재명도 조국도 기야할 곳은 [깜빵]어찌 이재명 하나뿐일까? 조국 도 항소심 유죄판결을 받은 몸이다. 대법 심리가 1년을 끌겠는가, 2년을 끌겠는가? 그 자신도 그걸 알기에 “깜빵에 ...
2024.04.1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200석·180석·151석 … 정국 운명, 여야 의석수에 달렸다
...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조 대표는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
2024.04.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징역 2년 피고인 조국, 대장동 피고인 이재명, 기고만장 날뛰고 있다
...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 나라의 심각한 가치전도 현상을 대변하는 모습이다.항소심에서 징역2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미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던 팬덤에 업혀 “비법률적 방식의 ...
2024.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집행유예
...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2024.04.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단독] "정바울과 이재명 최측근 김인섭은 '악어와 악어새'였다" … 백현동 특혜 의혹의 '黑幕'
... 2017년 12월 계획대로 정 대표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2020년 8월 항소심 과정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지분 대신 합의금 성격의 현금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결정
...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손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받는다.1심은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 '통행세' 지원 행위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총 2000만 원, 2심에서는 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