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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 과정을 헌법 및 형사법적 관점, 실무적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다.시민단체 ...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은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하태경은 朴 탄핵결정문 읽어보긴 했나… 자신만 합리적인 척, 우스꽝스럽다"
... 선거에서 전패한 것은 탄핵 인정 안 한 탓"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라며 "그런데 최근 우리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
2021.04.24 뉴데일리 > 정치 > 노경민 -
"거짓말 대법원장, 사퇴하라" 野 요구에… 김명수 "직 걸 만한 일 아니다" 거부
... 기자회견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 앉아 사법행정 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을 통해 법치주의와 ...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후대에 기록으로 ...
2021.04.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탄핵 사과한 김종인, 책임정치 아는 분" 조수진 글에… "줄 대냐? 그럴 줄" 비판글
...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 위치에 있는 분의 사과는 지난해 12월15일,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년이 지나서야 나왔다"고 지적한 조 ...
2021.04.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포토] 구속수감 만 4년...서울구치소 찾은 우리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전문)
... 대통령을 불법탄핵한 거짓촛불세력들은 검찰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여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감금하였다. ... 넘어서 LH 땅투기를 비롯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법농단, 행정농단, 국정농단을 일삼고 있다. 울산시장 ...
2021.03.3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검찰 기소 밀어붙인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재판도 5년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에서 삼성물산 ...
2021.03.1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발부→ 기각' 차규근 구속영장, 이상하다… 법세련, 대검에 수사의뢰
... 만약 법원 상층부나 청와대 등에서 기각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법세련은 이어 "검찰은 구속영장 ...
2021.03.0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포토] 법세련, 차규근 영장기각 외압 대검에 수사의뢰(전문)
... 상층부나 청와대 등에서 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한다....
2021.03.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정교모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생충 위한 '중대범죄비호청'" 성명
... 기구"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정교모 "검찰이 사법적 정의 실현하도록 수사·기소권 보장해야"정교모는 ... 같은 경제범죄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농단으로 인해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다시피 하면서 역량이 ...
2021.03.03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백기완 영결식 땐 '팔짱' 3·1절엔 "강경대응"… 野 "전형적인 文정치방역" 질타
... 판단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한 사법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도 연이어 ...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김종인은 "정부 방침 따라야"… ...
2021.02.2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