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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주의 파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 맹비난
...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규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 교란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
2022.08.12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포토]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민주, 한덕수 총리 고발… "정치보복수사·직권남용 혐의"
...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해당하지 않는 혐의라고 반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
2022.08.08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유류세 인하 50%, 식대 비과세 20만원'…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들 법안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
2022.08.0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간호법 막아라”… 범의료계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결성
... 참여하는 전국 공동궐기대회 개최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돼 통과가 예상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간호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9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유류세 탄력세율 30%→50%…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의결
...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집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 개정만 중요한 게 아냐… 국민들이 체감해야"이날 ...
2022.07.29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유류세 탄력세율 30→50%…직장인 식대 비과세 20만원
...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2.07.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국익에 반하는 조치"… 한동훈, 文정부 검찰 수사 기능 축소 비판
... 비판했다.한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 약화시킨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21대 후반기 법사위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
2022.07.2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포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7.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안경을 고쳐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7.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