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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 (경기, 경남, 울산)… 내년 4월 '대선급 재보선' 나라 운명 가른다
... 최종심을 앞두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
2020.07.1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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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
2020.07.0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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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부추긴 민유성 패소… 法 "자문료 107억 안줘도 된다"
...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민유성 전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원심에선 민유성 전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문료를 ...
2020.07.08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유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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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으로 구하라 협박한 최종범, '법정구속'
...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족 측의 분노를 샀던 헤어디자이너 최종범(29·사진)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2020.07.02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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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판결로 정경심 빠져나갈 구멍 생겼다"… 조짐은 '이때'부터였다
... 피고인의 방어권이 행사되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씨의 재판부가 조씨의 재판부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묶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7.0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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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경영과 역할분담 그대로"… 한국타이어 경영분쟁설 서둘러 차단
...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서 조 회장이 지분을 넘긴 것이 의문"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조 사장이 한...
2020.06.30 뉴데일리경제 > 자동차 > 이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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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구속 면한 이유는
... 기소된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6개월의 항소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
2020.06.2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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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혐의 벗었다… 대법원, '무죄' 선고
... 밝혔다."화투 소재 그림은 조영남 아이디어… 송씨 등은 보조작가 불과"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018년 8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영남에게 ...
2020.06.25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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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사용자들, 항소심도 패소
...의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1·017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
2020.06.2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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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항소심, 조현병 인정
...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상을 입힌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2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2020.06.2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