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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기 곤란하면 시행령?…文, 2년에 2053건 "MB-朴정부의 2배 꼴"
문재인 정부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정부안'을 통해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다. 문제는 정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 '국민대화' 질문자들 알고 보니… 민주평통, 개성공단, 평양사업, 페미니스트, 성소수, 다문화…
...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의 참석자 중 17명의 질문자로부터 ... 질문을 한 '민식이 엄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참석자들이 질문 ...
2019.11.2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靑 경호처 "내부고발자 색출"… 감찰, PC 압수, 좌천, 퇴직 논란
... 경내 안전' 담당자가 갑자기 경기도 김포 경호안전교육원으로 발령 나거나, '전직 대통령 경호' 부서 ...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직원들이 업무상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 창구였다. ...
2019.11.1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고교 학점제 공약했는데 정시 확대?… '자가당착'에 빠진 文정부
'조국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 4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탕평개각' 다짐은 어디 가고…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 거론
... 명을 기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 시도했던 야권인사 영입, 이른바 ... 고사했다"고 말했다. 인물난의 핵심은 높은 검증 문턱이다. 조 전 장관 후임이라는 주목도에 총선을 ...
2019.11.1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취재수첩] '친노동 DNA' 文 정부의 딜레마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DNA'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듯하다. 현 정부 들어 양대 지침 폐기, ... 그런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여전히 문 대통령을 향해 '촛불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
2019.11.1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교육부, 학종 대신 '취약계층' 선발 확대 만지작… '역차별'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의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
2019.11.11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513조 슈퍼예산 심의 첫발부터 '삐끗'...'보여주기식' vs '터무니없는 삭감 공언'
... 삭감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눈앞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국민 빚까지 ... 이끌었다.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시당 당원교육에서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해찬 대표가 ...
2019.11.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충청브리핑] “초2 사회악” “면상이 재떨이”…청주교대 단톡방 '진상조사'
11월 11일자 신문들은 청주교육대 학생들의 단톡방을 통해 동료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초등학생을 ... 200여명 기습시위행정동 몰려가 “병원장 나와” “문 부순다” 고함직원 1명, 환자 1명 몸싸움에 부상, ...
2019.11.1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취재수첩] 취임 1년 만에… '교육 일년대계' 만든 유은혜 할 말 있나
... 비중 확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는 최근 교육계의 가장 '핫'한 사안이다. 두 가지 교육정책의 ... 비판 확산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미래 교육에 대한 문 대통령과 유 장관의 무능은 이번 조국 ...
2019.11.08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