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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지‧'강원특별자치도' 설치…공포 1년 후 '시행'
... 심의돼 국회 행안위의 대안으로 법안소위(2022. 5) 및 전체회의(2022. 5)를 거쳐 국회 법사위(2022. 5. 26)를 통과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앞서 강원도 의회는 지난 ...
2022.05.29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충청브리핑]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표심은 누구?
... 1.25%p 인상 年 가계 이자 부담 16조원 늘어날 듯-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 임박26일 관련 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국회 최종 처리◇중도일보-충남교육감 선거 '4파전으로 끝까지 간다'… 단일화 무산 왜?중도보수 ...
2022.05.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퇴임하는 박병석, 검수완박 자찬
...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등 '꼼수' 논란이 일었다. ...
2022.05.26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용산 집무실서 국회의장단 만난 尹대통령…"총리 인준안 통과 감사"
... 취임식 때 국회 장소를 빌려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운을 떼자 윤 대통령은 "사무총장님이 법사위 간사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늘 폐를 많이 끼쳤다"며 에둘러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2022.05.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못 준다"… 1년도 안 돼 합의 깬 민주당
...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나섰다.지난해 7월 원 구성 협상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1년도 안 돼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
2022.05.23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충청브리핑] 국힘 “이재명, 계양 내팽개치고 충청 지원 유세…오만·주제넘는 일”
... 바꿨다-'동남아 최강' 또 입증시킨 박항서 매직…베트남, SEA 게임 2연패◇동아일보-민주 “정호영 사퇴-법사위장, 與 화답할 차례” 국힘 “법사위장 못내줘”민주 “정호영 사퇴 당연, 법사위원장 못 넘겨줘”국민의힘 ...
2022.05.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간호법 막겠다” 거리로 나온 의사·간무사… 가운 벗고 삭발 투쟁
...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고 상임위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다. 간호법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
2022.05.2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한덕수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尹 대통령 협치 메시지 통했다
... 처리됐다.김기현 의원이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김기현 의원 징계안 표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
2022.05.20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김희선 -
간호법 상임위 통과 후폭풍… 의료파업 현실화되나
... 형태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결국 의료계는 파업을 동반한 강경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
2022.05.19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양향자 "이 민주당은 그 민주당이 아니다"… 복당 신청 철회
...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고, 탈당하게 한 후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
2022.05.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